가평군 공무원이 일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 제도개선을 이뤄내 화재다.
 

가평군 기획관리실 김성재(사진) 주무관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준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준 산업단지 지원조건을 10만㎡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4만㎡이상), 낙후지역 등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3만㎡이상 6만㎡이하면 준 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10만㎡이상의 규모와 낙후지역 등의 조건을 동시 만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김 주무관의 제안을 수용, 수도권정비계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평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게 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이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률 향상은 물론 기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수 있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공직에 입문한 김성재(33) 주무관은 창의성과 추진력, 책임감이 강한 정책통이란 평을 받고 있다.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 유연한 사고를 가진 김 주무관은 그동안 부서별 기본통계, 일반현황, 군정자료 등 250여항을 계량화한 가평군 주요지표 및 현황을 만들어 군정의 초석을 다짐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정품격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주무관이 기업활동에 숨통을 터주고 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창의·창조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재 주무관의 준 산업단지 제도 개선안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오는 7월 경기도월례조회에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