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납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의사·약사·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실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