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부동의 목표로 자리잡아온 ‘물가안정목표제’를 바꾸자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28일 “기존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대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전 세계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목표로 자리잡은 ‘물가안정목표제’는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한국은행법은 1997년 이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제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지난해 금융안정을 추가했지만,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지금의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하기는 부족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처럼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대응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힘써야 하며, 이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도 성장과 고용확대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외에도 최종대부자로서의 금융정책, 외환정책, 산업정책과 결부된 신용정책도 담당해야 하나 물가안정에만 한정하는 것은 금융투자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한국은행도 금융자산계층의 이익을 위한 물가안정 시장만능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국민 전체를 위한 성장과 고용확대로 돌려야 한다”며 “그래야 망국적인 양극화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대공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