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號 민선5기 출범 2년 성과
‘김문수號’의 경기도정이 다음달 1일부터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에 들어선다. 경기지사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따뜻한 경기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등 5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민원전철을 비롯한 찾아가는 현장행정 실현, 섬유산업 육성 등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단지 개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은 민선 5기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의 새로운 도전은 그동안의 성과만큼이나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선 새누리당 ‘경선 참여’와 ‘경선 불참’의 갈림길에 선 김 지사의 선택은 명분과 실리에 대한 저울질인 탓에 향후 경기도정에 두고두고 ‘불편한 선택’으로 남게 됐다.
■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김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도민안방, 민원전철, 언제나 민원실 등 이른바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언제나 민원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현재까지 310만건, 하루 평균 3천9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안산시가 처음 선보인 ‘25시 민원감동센터’에 이은 민원행정서비스의 종합판과도 같다.
이같은 호평에 이어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의 현장 행정서비스를 잇따아 선보였다.
재래시장과 전철역, 대형 마트 등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2010년 8월 출범 이후 과다한 행정력 투입 논란속에 현재까지 39만여건, 하루평균 680건의 상담건수를, 시간에 쫓기는 출퇴근 서민을 위한 ‘민원전철 365’는 2010년 11월 운행개시 이후 8만6천여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또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언제나 민원센터와 전화상담이 가능한 ‘120 경기도 콜센터’ 운영 및 트위터 민원센터인 ggsmart120(경기스마트120)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 복지사각 제로 ‘무한돌봄’ 거듭 진화= 무한돌봄 사업은 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복지정책으로 롤모델로 자리잡았다.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복지지원체계를 양산하고 있다. 단순 셈법으로만 봐도 올해 4월 기준 총 6만7천500여 가구에 760억원이 지원됐다.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복지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할 무한돌봄센터를 출범, 현재 도를 비롯한 30개 시·군에 설치해 2만5천200여 가구에 183억원 상당의 민간복지 자원을 연결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도민들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62개소 82개 교실의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 현재 1천75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가족여성연구원 만족도 조사에선 꿈나무 안심학교 90%, 프로그램 지속 참여의사 97%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꿈나무 안심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충, 오는 2014년까지 총 3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특화산업단지로 재탄생하는 경기북부= 납북 대치의 현실과 상대적 소외감의 극복은 해묵은 과제였다. 민선 5기의 5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을 명시할 만큼 김 지사는 북부지역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활발한 투자로 이어졌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양주시에 니트용 친환경 소재개발을 담당할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를 준공했다.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동두천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 중이며, 포천 신평3리·용정리와 연천 청산 일대에 섬유전용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등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천120여억원을 투자하고, 대구시와 손잡고 국내외 마케텡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LA에 경기섬유마케팅 센터를 개소,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북부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다.
■ 공부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서관 확대와 행복마을 조성 등이 눈에 띈다. 도는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의 중심지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선 4기 156개였던 공공도서관을 지난 2년간 184개로 확대했다.
한센인과 사할린 동포 등 소외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위해 행복학습마을 조성을 추진해 장자와 성생 등 한센인 정착마을 5개, 우정과 고향 등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4개, 걸산마을 국화도 등 오지·섬 마을 지역 3개 등 모두 12개의 행복학습관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6년여 넘게 갈등을 빚어 온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했다. 오는 2016년까지 1조9천277억 원의 학교분담금을 전출하기로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이는 타 시·도에 갈등해소의 첫 사례로 전파되는 ‘행정 나눔’의 본보기가 됐다.
■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신성장동력 육성= 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투자유치가 잇따랐고, 도정 최우선 목표였던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총 3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2010년 12월 삼성전자와 평택 고덕지구에 395만㎡에 이르는 단독(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합의했고, 안성에 2조원대에 이르는 KCC 신규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도는 삼성전자의 100조원 투자로 3만 명 이상, KCC는 2조원대의 투자와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중인 경기국제보트쇼와 국제레저항공전도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6월 폐막한 경기국제보트쇼에는 17만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125건 8천284만달러(958억원)에의 계약 성사로 국내 보트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국제레저항공전 역시 지난해 44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함께한 가운데 산업전시회, 항공기 부품 견본전시회, 에어쇼 등을 개최하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했다.
■ 중장기 비전 대표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화성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은 민선 4기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역점과제다.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수도권을 세계적 메가시티리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GTX는 지난해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걸림돌도 불거지는 등 여전히 넘어야할 난제 중 하나.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USKR 사업은 토지가격 합의에 이어 지난 4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는 한편 정부로부터 서해안관광 거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6년 개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
민선4기의 대표적 성과였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에 이은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순환버스를 선보이며 도민들의 도심간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경춘선과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 수인선 등 광역철도의 잇다른 개통으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있다.
■ 의욕 속에 거둔 실패와 걸림돌= 큰 성과를 거뒀으나 악재도 발생했다.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주민의 반대로 12개시 23개지구 224개구역에서 9개시 15개지구 116개구역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개발된 재정비사업지구의 초기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규모·사업추진 여부 등을 주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간점검한 결과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옹색해지게 됐다.
지난 4월 대권도전 선언과 동시에 대선홍보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관권선거 개입논란 속에 검찰로부터 도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도지사직 사퇴 논란까지 자초했다.
대권 도전을 겨냥해 잦은 외부 특강과 정치성 행사의 참석 등으로 ‘도정 공백’에 대한 지적과 우려도 컸다.
민선6기를 향한 ‘김문수號’의 경기도정은 조만간 분수령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의 참여 문제 탓이다. 김 지사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해도, ‘잠재적 대선주자’의 성적표를 들고 도정에 복귀해도 당분간 시끄라운 좌불안석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