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 야당은 일제히 반발,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내 정몽준 전 대표 등도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내의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부는 29일 예정된 협정 체결은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6일 차관회의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밀실처리 형태를 비판한 뒤 “한일 군사협정은 독도와 정신대, 교과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감정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자발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이하 군수협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