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빠져 있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