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게는 1명당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급을 부과한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되며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즉각 추방,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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