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여론수렴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국회ㆍ국민에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하라"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밀실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 그 추진 배경과 의미 등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처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절차상 잘못에 따른 `인책론'에 대해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 설명 뒤 예정대로 서명 절차를 밟느냐'는 질문에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