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6.8%의 인상효과가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만약 7월에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올해 2∼4월의 평균 연료비를 전기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작년 12월 요금 인상 때 잡은 기준을 그대로 두자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덜 내게 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전의 결의를 설명하고 물가 안정 등을 추구해온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으로 16.8%의 요금 인상안이라고 평가하며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