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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임기내 사실상 통일 이룩”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해 “남북간 경제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 주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국가이자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적극적 통일 방안으로 역내 관련국으로서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빈곤국 북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 핵무장에 따른 안보상 위협을 제거하는 이점 외에도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한국과 동북아 안정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고문은 “한반도 통일 방안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정부의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완성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법·제도적 통일국가 완성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연합 단계의 5대 핵심과제로 ▲군비통제 및 군축 ▲공동번영 기틀 구축 ▲남북동질성 회복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주변 환경 조성을 손꼽았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되면 남북교류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북연합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 정신에 입각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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