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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회도 정산 ‘엉터리’

<속보>남양주시가 민간대행사업비를 투입한 뒤 집행내역의 적정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연간 8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 체육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 지출한 보조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와 시 체육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대표적인 산하단체인 시 체육회에 운영·동우회 보조금·지도자 인건비 등에 집행하도록 시비와 도비, 기금 등으로 연간 8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이 수억원의 예산을 주면서도 정산처리는 허술하게 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체육회는 육상종목 용품구입비와 훈련비로 1억439만원을 지출하고도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없이 지출결의서만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그대로 정산처리를 하는 등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보조금 2억1천여만원에 대한 정산검사도 소홀히 했다.

또 사무국장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6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정산검사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제주도 올레길 걷기대회 경비와 관련해 839만여원을 지급한 후 입금증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견적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가 아예 없거나, 발행인의 도장조차 찍혀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는데도 계획대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보조금사업 자부담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엉터리여도 정산처리를 해 준 것은 물론 직원 축하화분 구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까지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막대한 보조금을 그처럼 엉터리로 관리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철저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도 문제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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