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김문수 지사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계기로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출범시킨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김문수 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도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특히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장기 부동산 침체 등 여파속에 지방세 감소 및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와중에 인턴보좌관제 도입 및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이어 도의원 1인 1사무실 마련 등에 나서 민생을 외면한 잇속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논란도 낳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 지사의 도정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김문수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8천여개에 달하는 도지사 업무를 모두 조사키로 하고 같은 달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도지사의 출·퇴근 기록과 실·국별 주요 일정,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우선 제출토록 했다.
특위는 자료제출 시한인 지난 6일 도가 김 지사의 최근 3개월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보전금 집행현황 등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며 도 집행부를 질타한 뒤 성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특위의 자료 공세에 도 공무원노조는 특위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8천여개에 달하는 도지사 수행업무 자료 준비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더위로 인한 무더위 대책에 농수축산물 피해도 속출하는데다 범정부 차원의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휴가령’이 내려져 있고,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자료제출 요구도 잇따르면서 정상업무 수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김문수 특위’ 구성을 놓고 도의회 여야가 충돌, 지난달 열린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17개 안건 가운데 교육위원장 선출안을 제외하고는 9월 임시회로 넘겼으나 201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위해 주요 간부들이 본회의 재개까지 기약없이 대기하면서 한 때 결재권 마비상태를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같은 와중에도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내세워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마련해 운영중인 도의원 사무실과는 별도로 의원1인당 1사무실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도의원 사무실 마련 및 인턴보좌관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7억여원에 임대료와 관리비 2~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천만원에서 25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시켰다.
하지만 도는 올해 상반기 세수가 3조2천여억원으로 목표액(7조1천여억원) 대비 45%에 불과한데다 하반기에도 목표 징수액 대비 3천억원 가량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할 처지다.
도 관계자는 “도정 공백을 우려하면서 8천여 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를 마비시켜 오히려 도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 인턴보좌관제 등은 다수의 계약직 직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