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2012 경기안산항공전’의 일부 예산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자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편법 시책추진비 지원으로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시책추진비를 투입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4회째를 맞는 ‘경기안산항공전’은 오는 10월3일부터 닷새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에서 도와 안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린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10억원 중 4억원을 삭감, 6억원으로 의결돼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자 시책추진비 지원을 통해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시에 7억원을 지원했다.

안산시의회도 역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공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7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항공전 명칭을 ‘경기국제항공전’에서 ‘경기안산항공전’을 변경한 뒤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통해 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 6억원과 시책추진비 7억원, 시에서 확보한 시비 6억원을 합쳐 19억원으로 항공전 개최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항공전 개최를 위한 시책추진비의 안산시 지원을 놓고 편법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는 시책추진비 지원대상을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돼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도세징수 우수 시·군의 필요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실시된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도와 화성·안산시의 공동주최로 화성 전곡·탄도항에서 열린 ‘경기국제보트쇼’ 행사의 경우 시책추진비를 화성시에 지원했다가 재발방지와 함께 주의처분을 받았었다.

행사 내용과 성격, 개최지만 다를뿐 실제 행사 주최나 추진과정, 시책추진비 지원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실상 ‘편법 지원’한 것으로 또 한차례 여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어 부딕이 시책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시책비 7억원을 지원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