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옹진수협 전 조합장 A씨(5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7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조합장에 당선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3일 0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