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에 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지나해에 이어 최우수등급인 ‘종합평가 SA’의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6일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를 합산해 평균 총점 80점을 넘은 도를 비롯해 부산·대전·충남·경북 등 5곳을 최우수등급(SA)으로 평가했다.

도는 주민소통분야에서 90점 이상, 웹소통 분야에서 95점 이상을 받는 등 목표달성·주민소통·웹소통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은 13.11%(8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18.03%(11개) 등 31.15%(19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은 68.85%(42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등 2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5대 분야별 공약이행 내용을 보면 복지구현 분야의 공약이행도(목표달성 100%, 완료공약 57.14%)가 가장 높았지만 기반확충 분야(목표달성 88.89%, 공약 완료 11.11%)와 생활환경 분야(목표달성88.89%, 공약 완료44.44%)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완료된 공약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대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유치조성 공약은 개별 대학이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며 MOU 체결단계여서 유치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활용 공약은 부지 활용계획의 체계적인 계획안과 실효적 조치 부재가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공약은 연도별 기업육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내 대학의 기숙사 건립지원 공약도 2012년 이후 5개소 설치 중 1개 대학 추진에 그쳐 자체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공약도 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뉴타운 공약과 관련 “김 지사가 스스로 실패한 정책이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 보호라는 철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