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무죄'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심에서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4월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씨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박 전 시장은 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0일 파기환송에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무죄'선고

많이 본 기사

국힘 수원·안양 각 2인·화성 3인 경선 결정...민주당 연천 3인 경선

與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돌입…"표심 경쟁"

인천환경공단, 2026년 상반기 생명나눔 헌혈 운동 및 헌혈증 기부 행사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과천·분당·용인 등 12곳 ‘매물 폭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릴레이 인터뷰] 추미애 “끝까지 책임지는 추미애표 행정 보여줄 것”

가평군의회 최정용의원 5분자유발언 '가평군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촉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피진정인 ‘합의 종용’, ‘편향 조사’ 물의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