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을·사진)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의견을 받아 뮤직비디오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토록 규정했다.
남 의원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심사 제도는 창작에너지 감소 뿐 아니라 대중음악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18대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입법화된 측면이 크다”며 “준비도 안돼있는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건전한 방송기준을 정하고, 업계가 이를 따라오게 하는 방안이 실효성도 높고 K-POP 성장도 유지시킬 수 있는 % ng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