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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ICJ행, 일고의 가치도 없다”

日제안 일축… 한일 외교공방 격화

정부는 일본이 21일 구상서를 통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 한일간 외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연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구상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제안과 분쟁해결을 위해 교환 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ICJ로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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