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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특구 ‘엇박자’

도교육청 “혁신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 외면
도 “통합형국제학교 설립등 특례·혜택” 추진
타 지역 지정신청 채비 분주…도내선 집안싸움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국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지난 7월말 공포되면서 인천과 대구,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시 등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내의 특구 지정 움직임은 초장부터 찬반 논란의 집안싸움부터 벌이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평택교육국제화특구를 추진중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 6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평택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국제화 특구, 왜 평택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는데 이어, 지난 7월 열린 도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동화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평택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에서는 평택의 지정 신청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특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통합형국제학교 설립·외국어전용타운 조성·초중등학교 외국어 집중교육·외국 문화체험마을 조성 등 다양한 특례와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같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평택의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해 지정 신청을 추진중에 있지만, 도교육청은 ‘혁신교육’에 맞지 않는데다 대통령선거 이후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부정적 입장이어서 자칫 지정 신청조차 물거품이 될 우려도 낳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 창의력을 위한 혁신교육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 특구 지정보다는 혁신교육도시 지정이 대안이라는 입장인데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점 등도 맞물려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에 반발, 학생들의 조기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법단계부터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도는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 등 기업 유치가 잇따르면서 도내 특구 신청에 관시을 갖고있는 파주·안산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추진중이지만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공동 신청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내년 초까지 특구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입장과는 달리 도교육청이 계속 반대할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별다른 대응책 마련이 수월치 않은 상태다.

이같은 양 기관간 엇박자 속에 또다시 무상급식에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도의 교육청국 설치 등 잇따른 갈등까지 겹쳐 ‘평택 교육귝제화특구’ 지정 추진도 발목을 잡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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