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반송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통령이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을 감안, 반송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의 서한은 이르면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반송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고 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 ▲답신하지 않거나 무대응하는 방안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이에 앞서 일본 측은 전날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