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사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이 평결이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미칠 다양한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애플의 ‘안방’인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처음에는 평결의 기본 취지인 ‘혁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났다.

26일(현지시간) IT전문지 씨넷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불거진 우려는 ‘과연 이번 평결이 애플의 승리로 귀결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다른 기업들도 애플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의 특허가 단말기 디자인 담당자는 물론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들에게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디자인회사 텍토닉의 빌 플로라는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평결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화면크기 조정기능이 삼성에서 침해한 특허 중 하나로 인정받았지만, 수많은 터치스크린 제품이 이미 이 기능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이 IT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연 법원의 지침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논란이다.

배심원단에 특허 신청 경험자나 IT업계 종사자들이 포함돼 전문성은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평의 시작 22시간 만에 평결이 이뤄진 점은 배심원단이 수많은 쟁점을 얼마나 충실히 다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