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드림파크 골프장을 환경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방침이 구체화되자, 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이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부평갑)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민간위탁 추진은 매립지골프장의 공적 성격을 외면한 수익성제일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골프장은 당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문 의원은 “그동안 현 정부는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이 수많은 공기업의 공익을 민간기업에 넘겨왔다”며 “현 정부의 공익사유화 정책이 매립지 체육시설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반입으로 20여년동안 고통을 감수해온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시설”이라며 “오염시설인 쓰레기매립장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해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되는 공익시설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환경부의 매립지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매립지 골프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인천시도 운영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역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자시설립을 통한 개방형 골프장을 원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제시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시와 서구지역 여야정치인 모두가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방법론상 차이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골프장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지역민 갈등해소와 공익성 추구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의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