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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 결의안 등 진통 예고

경기도의회가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과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 각 실국과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평택항발전특위는 지난 5월 도가 평택항만공사에 현물출자한 포승물류부지에 대해 항만공사로부터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내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인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결의안’을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최창의 교육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정치공세용 특위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 특위’는 5차 회의를 갖고 김 지사의 직무유기,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법률적 요건 검토 및 행정조사특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또한 김 지사의 측근의 지방계약직 재임용과 맞물려 도의회가 정책위원회 직원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친수구역 지구지정 중단 촉구결의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권보호와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철회 촉구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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