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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입법청원 촉구… “지방재정 자주권 실종”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인 ‘목민관 클럽’이 5일 지방자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입법청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하며, 19대 국회에서 핵심의제로 조속히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의 전액 국고지원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경기도내에서 김영환(민·안산상록을)·이찬열(민·수원갑)·부좌현(민·안산단원을)·유승우(새·이천)·이학영(민·군포) 의원을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