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첫날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펼쳤다.
도내 3명의 의원이 나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대통령 당적이탈 법제화 및 반인륜적 패륜범죄의 사형 집행을, 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자격론 및 정봉주 전 의원의 조속한 가석방을, 새누리당 유승우(이천) 의원은 중앙·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의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의 주요 요지.
홍문종 “공정선거 위해 대통령 당적 이탈 법제화”
▶홍문종 의원= 저축은행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복마전같은 공천 뒷돈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집행도 고려해야 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되며, 가정법원내에 성관련범죄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선의 공정 관리를 위해 대통령의 당적 이탈 법제화가 필요하다.
설훈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 자격 의문”
▶설훈 의원=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정신 개조, 유신체제의 대중적 확대에 앞장섰고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전파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77년 당시 판사였던 김황식 총리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자신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는데 ‘피고인 설훈에게 답변해보라’. 형기의 66%를 막 넘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조기 가석방된 만큼 형기의 70%를 채운 정봉주 전 의원도 조속히 가석방해야 한다.
유승우 “지방 불균형 해소·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유승우 의원=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거 구태정치를 반복하며 상대방 흠집내기·발목잡기에 매달린다면 그 손해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최근 5·16, 유신의 성격규정 등 과거 문제들을 꺼내 이를 새누리당의 대선주자와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역사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문제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문제와 수도권규제 철폐, 농민생활 지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