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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인천시 남구의회가 저소득층 지원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남구의회는 지난 7일 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백규 의원(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5,6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장기노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봉락 의원(용현1·4동, 용현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저소득층 국민건강·장기노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5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하도록 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전통시장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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