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지방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에 대한 국고 지원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잠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부족분 전액의 중앙정부 보전 입장이 팽팽이 맞섰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장은 “정부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합의내용이 우선”이라며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의장은 “여권이 ‘0~2세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 부족이 생긴 것이기에 ‘전액 보전’하는게 맞다”며 “최소한 예산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지방보육료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택 취득세·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