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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MB정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질주 막았다

임기말 대형 사업 부담
타당성 조사 발표 지연
내년 국가예산 포함안돼
공약추진 金지사 곤혹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탕성(예타)조사의 지연 및 낮은 비용편익분석(B/C)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임기말 정권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과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신규투자 억제 등과 맞물려 물 건너 간 사업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GTX는 설계속도 200㎞/h 급으로 계획, 표정속도 100㎞/h으로 운행하면서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신개념 광역급행철도다.

당초 2013년 착공해 2018년까지 총 13조638억원을 투입해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140.7㎞ 달하는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특히 GTX의 축을 이루는 3개 노선은 지난 2009년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점이 모두 반영된 데다 지난해 4월 이를 포함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듯 보였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09년 10월 GTX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기획과 연계교통을 비롯해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정 및 협의를 맡게 될 GTX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했다.

민선5기 주요 공약에서도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수도권을 세계적 메가시티리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GTX 건설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난기류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6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분석의뢰 등을 이유로 9월말로 미뤄진데 이어 10월말로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조기 착공이 어렵게 됐다.

김 지사 역시 지난 6월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북부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KDI가 보수적으로 GTX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다가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GTX 예타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GTX사업 추진에 미온적, 예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국비지원 최종심의에서 GTX를 제외하면서 결국 현 정부내 GTX사업 추진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정권말 대선 정국과 맞물린 4대강사업의 여파로 정치권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차기 정권에 GTX 운명이 념겨지게 됐다.

당장 김 지사는 공약 불이행은 물론 GTX 경유 노선의 고양·의정부·화성 등 지역발전의 동력원으로 앞세웠던 지자체들의 거센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다 도 GTX전담부서의 공중분해 위기까지 맞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만 KDI의 예타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의원들과 협심해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올해 내에 예타조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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