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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경제민주화 들러리 취급”

대상베스트코의 식자재유통업 진출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들의 영업제한 조치에 맞선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영업에 열을 올려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25일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재벌위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로비해 온 전경련을 즉각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 앞에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선언식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시혜 차원의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들러리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4년간 대형마트 성장률은 31%에 이른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은 20%가 하락했다”며 “공룡같은 재벌 유통업체들은 보완이 필요한 지방조례의 흠결을 이용해 의무휴업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벌사는 편의점을 통한 소매시장 독점에 이어 막강한 자본을 동원해 식자재 납품업까지 진출했다”며 “이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월 둘째주부터 매주 화요집회를 통해 재벌들의 경제적·사회적 악행을 고발하고 다음달 25일 서울에서 전국 중소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6대 입법과제 실현을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6대 입법과제로 ▲중소상인·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새진보정당추진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과 김제남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경제는 지금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제 괴물인 대기업들이 약자인 중소상공인들을 물어뜯는 상황”이라며 “사나운 개는 묶어둬야 하듯이 600만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제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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