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에도 못미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참보육학부모회(이하 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보육정책은 보육인의 정책관련 의견이 무시된채 보건복지부의 탁상적 독재행정의 발상에서 기인된 정책으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현 민간어린이집은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무시한 민간보육시설의 자본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및 원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12시간에 심지어 토요일도 8시간 근로로 노동이 착취되고 차별적 지원으로 보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보육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어린이집)의 차별지원은 주로 국공립 및 국가기관내 어린이집인 지원시설 어린이집은 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원아 1인당 6만원정도의 많은 비용이 지원되며, 심지어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미지원시설에 비해 2배(약3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적이지 못한 미지원시설 보육료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보육의 질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합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및 인천여성회 등 5개 보육관련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최근 어린이집 급식비 횡령사태는 어린이집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