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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지방세 체납 전국 최고

1조845억으로 전국 체납액 31.9% 규모… 뒤이어 서울 8155억, 경남 1855억 順

경기지역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조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전체 체납액의 31.9%에 이르는 규모다.

27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1조845억원, 서울 8천155억원, 경남 1천8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9천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채무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28조1천618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최근 5년간 자치단체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 3천 947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문제가 지방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3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방세 체납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라,적극적인 체납방법 다각화 등 다양한 방법을 지자체와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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