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대한 지원방안을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강화·옹진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공동토론회’가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동북부지역의 문제점을 지적,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또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접경·낙후지역에 재정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제감면,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고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인 변창흠 교수는 국토정책에서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가 갖는 한계를 지목하고 특정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변 교수는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공간적 단위를 고려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접경지원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 등에서 과도한 면적을 대상지역에 포함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나 규제완화 요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만 지원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도권 범위 제외 찬성의견을,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