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천831명인데 비해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천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내의 경우 법정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55.9%)보다 낮은 42.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울산 43.8%, 충북 46.1% 순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였으며, 서울은 62.0%, 인천은 54.8%였다.
특히 이같은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해 비정규 교사가 도내 31.4%나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경우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자 특수교사 부족난을 비정규 특수교사 대량 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체제에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할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가 달라진 법 체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