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국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한 연기 등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의 공동 조사단을 통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작물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