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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시대적 명제다”

오늘 ‘국민행동’ 창립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한국기자협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9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명제이자 당위”라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이 중앙관료들에 의해 왜곡돼 더 이상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 분권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권에 의해 행정 분권과 재정분권은 중앙관료들에 의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1987년 민주헌법체제를 넘어 지방분권헌법체제를 성립시켜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명시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선언하고, 헌법상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 선언 등 10가지 헌법 개정내용을 제시했다.

국민행동은 조만간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헌법 개정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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