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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도덕적 해이 심각

미소금융·햇살론 연체율 가파른 상승
민간복지사업자 ‘고금리 장사’ 지적도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대출자와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은 각각 5.5%, 8.4%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2008년 7월 출시된 후 다음해 3분기만 해도 연체율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다.

2010년 7월 선보인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 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급등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대출자와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소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출자 1만7천753명 중 425명(2.4%)이 경기 침체에 따른 상환 능력 저하로 휴·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뉴라이트 계열 민간 복지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단체에 사업금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재단의 연도별 예산안을 보면 재단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0년 3천960만원, 지난해 4천70만원, 올해 4천460만원 등으로 상승했다.

더불어 미소금융 재원인 휴면예금을 민간복지사업자가 지원받아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간복지사업자는 무이자로 지원받아 최고 연 8% 금리로 대출해 33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7월 말 현재 누적 지원건수와 규모는 미소금융이 3만4천건에 4천600억원, 햇살론이 23만5천건에 2조9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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