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실효성 없는 과다 기술보유와 1개 특정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의 과잉 생색내기 등 유명무실한 운영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농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이전한 674건 기술 중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이 발생한 건수는 104건(15.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570건의 기술은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실용화 부진 원인에 대해 재단에서 보유한 기술이 애초부터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단의 평균 기술이전료를 보면 매출이 발생한 기술은 평균 302만원을 받은데 반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은 평균 185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중 5천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 가운데 2만8천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재단의 실적 및 기술 이관 주체에 대한 편중 문제도 거론됐다.
재단에서 기술이전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674건 중 209건이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란 1개 기술에서 나왔고, 전체 기술 이전료의 12%인 1억6천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실용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간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을 중개한 실적은 5건 뿐, 699건은 모두 농진청으로 이관 받은 기술이었다.
김승남 의원은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이전과 금액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경영이나 마케팅분야의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