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도내 商議 이대로 좋은가

④ 다시 태어나야할 지역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지역마다 천차만별 회비를 부과하고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능을 악용하는 전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상공인이 지역 상의에 갖는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거나 변화하려는 지역상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내 경제단체 한 기관장은 “지역 상의가 회원사의 목소리에 둔감한 것은 ‘독립채산제’와 ‘당연가입제’라는 독특한 운영방식 때문”이라며 “이는 법의 보호만 있을 뿐 지역 상의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단을 잃는 오류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 지역상의 발목 잡는 ‘독립채산제’

지역 상공회의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정부나 상위기관의 지원이 없으니 인사·재정·행정상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다.

지역 상의가 천차만별 회비를 부과할 수 있고 공공기능을 악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맹점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10년 대한상의는 회원 ‘임의가입제’ 시행안이 백지화되자, 회원사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회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각 지역상의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역 상의가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대한상의가 최근 일부 지역 상의가 회비를 ‘공과금’으로 오인토록 유도한 것에 대해 “지역 상의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답한 것은 지역 상의를 제재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지역 상의 간 재정 양극화도 유발한다.

오산상의의 연간 회비수익은 약 3억원에 불과하지만, 인근 화성상의는 약 25억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규모의 경제 달성도 어렵다. 지역 상의는 도내에만 22개에 달한다. 도내 위치한 타 경제 단체의 대부분이 단일 지역본부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다. 그러나 22개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돼 상호 협력에 소극적이다. 이는 지역 상의가 정부의 위탁 및 용역 사업 참여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회비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도내 한 지역상의 관계자는 “일부 지역상의에서 회비 부과율 조정 등의 개선 목소리가 확산되지 못하고 묻히는 것은 지역 상의를 통합하고 방향을 제시할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2년 마다 대한상의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 회원사 다변화와 관리·감시 기구 신설 필요

도내 상공인과 경제단체들은 지역 상의가 거듭나기 위해선 회원 다변화 추진과 함께 지역 상의를 관리·감독할 감시 장치 및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연가입제에 목을 매는 보수적인 경영방침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헝가리, 영국 등에 설립된 상의는 임의 가입제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일본과 영국 상의의 운영 방식은 지난 2010년 임의가입제 시행이 전면 무효화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지역상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일본의 경우 지역 상공회의소의 수가 517개, 회원수는 130만개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당연가입제로 전국 71개 지역상의와 6~7만개의 회원사를 보유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 상의의 특징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액회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영국 역시 유사하다. 영국 상의는 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회원 다변화를 모색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도 상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임의가입제에도 회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회원사를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이다.

도내 한 경제단체 기관장은 “2010년 이전 지역 상의에 불었던 벤치마킹 바람이 당연가입제 유지와 동시에 사라졌다”며 “지역 상의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혁신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내 한 대기업 임원은 “도내 22개 지역 상의를 통제할 ‘중심의 부재’ 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현재의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에 관리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공성을 투명화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