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지폐 국산화기술 비율 65.8% 불과, 국산화에 집중 요구,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및 흉포화에 따른 대책,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행 후 기초생활수급자 축소, 예금보험공사의 세계적 미술품 헐값 매각 등을 집중 제기했다.

정성호, 국내지폐 국산화기술 비율 65.8%

 

▶정성호(민·양주동두천) 의원= 국내에서 발행되는 지폐 제조비용의 국산화기술 비율이 6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지폐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부재로 최근 4년간 지폐 재료비용 267억원이 해외기업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조폐공사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홀로그램’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5천원권, 1만원권 패치형 홀로그램에 한해 개발사업을 실시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폐의 국산화 비율이 65.8%밖에 안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나 좋지 않은 일”이라며, “향후 지폐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집중해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용, 중국어선 불법조업 효과적 단속 절실

 

▶신장용(민·수원을) 의원=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2천502척에 달하고, 이 기간동안 구속된 중국선원은 65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3천톤급 이상 대형함정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며 “어업지도선과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실제적 단속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현장 도외시한 기초수급자 줄이기 급급

 

▶김명연(새·안산 단원갑) 의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시행 당시 2010년 1월에 155만명이었던 것이 2012년 8월에는 140만명으로 31개월 동안 15만명이 줄었고, 특히 시행 초인 2010년 8월까지 7개월동안 7만여명이 줄어들어 사통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당국이 현장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통망에 의존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등 성과올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저소득층의 민원과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통망 활용은 차선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수, 예금보험公 고가 세계적 미술품 헐값 매각

▶안덕수(새·인천 서강화을)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세계적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몇몇 작품들이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를 받아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보는 향후 미술품 등 특수자산을 확보, 처분할 때 해외시장의 보편적 수준에 준하는 낙찰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산처리 업무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며 “‘헐값 매각’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