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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1361가구

3년간 30억3200만원 매년 10억 낭비… 올해 1억3500만원 환수 그쳐
道 “소득변동 상황 등 지속적인 조사 강화”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된 가구가 1천361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15일 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금 부정 수급가구는 모두 1천361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금은 30억3천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기초생활보장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576가구(10억9천740여만원), 지난해 464가구(12억5천570여만원), 올 1~8월 321가구(6억7천900여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중 2010년 3억3천여만원, 지난해 2억3천200여만원, 올해 1억3천500여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미회수액만 23억3천500만원으로 부정 수급액의 23%만 회수하는데 머물렀다.

지난달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금 수급가구는 11만6천644가구다. 이는 지난해 말(12만382가구)보다 3천738가구 줄어든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난 2~8월 수급가구 전반에 관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 수급가구를 걸러냈다”며 “앞으로도 소득변동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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