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땅에 떨어진 두 기관의 신뢰도와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구리)은 이날 중부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세행정신뢰도 조사에서 서울청은 2010~2011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중부청은 불과 0.1점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각 지방국세청의 징계건수 통계에서도 단연 1위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징계건수를 보면 서울청이 158건, 중부청이 178건으로 전체 지방청에서 발생한 징계(538건)의 63%를 차지했으며,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금품수수는 두 기관이 전체 206건 중 66%(각 70건, 65건)를 기록했다.

특히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청의 경우 2008~2010년 6월까지 금품을 수수한 58명 중 42명(72.4%)이 정직강등 및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의원은 “중부청의 이런 안일한 조치가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방관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파면, 해임시키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청의 도를 넘어선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검·경찰 수사통보 내역’을 보면 최근 3년 간 중부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서울청 26명, 부산청 2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위법 행위별로는 음주운전이 26건으로 절반 정도 차지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며 “기강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