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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남양주지법 신설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남양주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18년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시 총사업비 1천3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은 고양·파주지역을 담당하는 고양지원만 두고 있으며,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을 담당한다.

남양주지원 설치 부지로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양정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으며, 최 의원은 “개정안이 회기 내 의결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반영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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