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재단,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 실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생활형 복지 패러다임과 사회적 금융’ 보고서에서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는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임대주택,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 생활형복지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의 질 보전 향상을 위한 생활형 복지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 교통,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통복지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학교 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의 전환이 강조됐으며 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금융기법을 생활형 복지재원 조달에 적용할 것도 제안, 한정된 정부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해 온 민간재원 조달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 투자·보험사를 설립해 SIB 및 SIO 발행과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도는 사회적 금융을 도입하며 지역단위 생활형 복지프로그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