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대량 배출에도 불구,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확보치 않은 채 오히려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인구 줄이기에 나서는 등 ‘편법 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에도 불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될 산단과는 완충녹지 및 도로를 합쳐 138m에 불과, 사실상 도로를 경계로 한 이격거리에 그쳐 환경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LH공사,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택지지구 개발 시행자인 LH공사 측에 고덕산업단지 주변 인구밀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는 최근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LH공사와 고덕산단 주변 인구밀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협의, 일부 협의점을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단일 10t, 합계 25t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덕산단과 인접한 고덕국제화지구의 경우 5만4천여가구(13만5천여명),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4천여가구(1만1천여명),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2만여명)을 비롯해 6년째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 중인 브레인시티 및 기존 취락인구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형성된다.

하지만 산단과 택지지구 간 이격거리를 확보치 않고, 연접된 도로를 경계로 완충녹지만 두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는 산단내 1㎞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조성규모가 대폭 축소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는 뒤늦게 고덕국제화지구와 지제·가제지구 등 LH공사가 시행을 맞고 있는 택지지구 내 인구밀도를 낮추는 편법적인 뒷북 대책에 나서고 있다.

고덕산단과 맞붙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공사는 이주자용 공공주택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하는 등 택지지구내 전체 인구수를 줄이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손실 보상’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고덕산단 공장 신설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 도에 산단주변 인구밀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은 고덕산단 공장신설 시 업종에 따라 염화수소와 불소화물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염화수소의 경우 2005년 전남 여수산업단지 누출사고로 65명의 중독피해를 낸 사례도 있어 산단주변 주거지역의 경우 염화수소와 불소화물, 염소, 비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마저 높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난달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권오진(민·용인) 의원이 부실 환경대책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에 대비, 산업단지 주변 인구밀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