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2일 열려 재정난 타개책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은 “올 연말 인천시의 채무가 2008년에 비해 200% 증가한 3조1천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 39.8%로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40%에 최근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2천억~3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문제는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시는 아시안게임이 재정을 악화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51.6%인 인천시 자체 세입 비율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재정난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시안게임 사업비 중에 6천359억원을 줄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투입 비용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더 많이 절감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남춘·백재현 의원도 인천시의 재정난을 감안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영길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당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인프라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보할 생각도 있었다”면서 “각종사업들이 시 재정위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관련법들이 상호 불합리하게 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 시행법안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수도권매립지 관할지자체 간 문제 해결방안, 경인아라뱃길 개통 화물선 운항 관리방안, 서해5도 대피시설 신축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정상화 문제,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 등 주요사업 전반에 질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