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안정적 정착대책, 하나원 교육생의 원만한 적응프로그램 필요성, 권익위원회의 단역 여배우 집단성폭행 재수사 촉구, LG유플러스 데이터 통화료의 월 상한제 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혜영, 탈북자 자살률 일반 국민보다 높아 대책 필요

 

▶원혜영(민·부천 오정) 의원= 통일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자살한 탈북자는 16명으로 전체 사망 탈북자 175명의 9.1%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국민의 자살률은 5.9%였다고 밝혔다. 특히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 자살 탈북자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8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탈북자 자살률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며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이야말로 통일의 시금석인만큼 탈북자 자살원인을 파악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권익위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재조사 촉구

 

▶김영환(민·안산 상록을) 의원=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현행법상 고소 취하 형식으로 수사가 끝난 사건을 다시 재조사 가능여부를 물은 뒤 성폭행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경과한 단역배우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04년 단역 배우로 활동하던 여성의 성폭행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자살하자 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두 자매의 연달은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한 가정이 파탄이 났음에도 가해자인 보조출연 반장들은 버젓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죄의식조차 없는 파렴치한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하나원 교육생 원만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필요

 

▶김영우(새·포천연천)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받는 중 규정 위반으로 벌점 기준을 초과, 정착금이 감액되는 탈북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이 끝난 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과 6~8개월간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힘들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육과정 부적응으로 정착금까지 감액 당한다면 한국사회에 더욱 적응하기 힘든 낙오자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LG유플러스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 없어

 

▶이재영(새·평택을) 의원=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LG유플러스 가입자인 A씨의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이 247만원이 청구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전 사업자가 도입해 이용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