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6% 낸다

4천 606개사 32조7천억원… 법인 46% 적자 등으로 총부담세액 ‘無’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0% 이상을 상위 1%에 속한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614개 법인 중 상위 1%인 4천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7천21억원에 달했다.

이는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천619억원의 86.1%에 해당하는 수치로, 1%의 대기업이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상위 2%에 속하는 9천212개사의 부담세액은 34조3천349억원으로 집계됐다.

1% 법인보다 숫자상 두 배가 많지만, 부담세액 측면에선 5%(1조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자 등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은 21만2천895개(46.2%)였다.

이같은 통계치 결과는 1% 법인과 나머지 법인 간 격차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국가 예산의 토대가 되는 세수에서 상위 1%의 차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천722명은 10조6천591억원을 상속받아 1조5천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 가운데 대재산가 5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천42억원(32.43%)이다. 이들은 1조8천65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327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88억5천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작년 12만7464명이 32조5071억을 증여받아 3조8천198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중 1천274명이 13조4천454억원에 대한 세금 1조2천933억원을 물었다. 전체의 41.13%를 부담한 셈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