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6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축소’가 정치쇄신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진정한 정치쇄신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당 제6차 쇄신토론회에서 “그동안 고위 관료들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배경으로 국가정책을 주도했고, 이들이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해온 국회의원들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고위 관료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웠고,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관료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서 민생예산을 챙기려던 국회의원의 모습은 반찬투정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권한 축소만 얘기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후보들이 ‘행정부의 입법권을 포기하겠다.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돌려주겠다’는 정도의 결심은 밝혀야 제대로 된 정치쇄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