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과제와 171개의 정책약속, 850개 이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7대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구성됐다.
안 후보 측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시스템 구축, 청와대 이전 추진, 국가 미래전략 전담부처 설립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이전하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대법관 호선에 의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 형식의 임명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7대 과제로는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등을 마련했다.
안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와 점진적 연령제한 철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지역대학을 육성해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고용할당제·균형적고용법·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벌을 철폐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대→지방대 이공계→지방대 전체→수도권 대학 전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직통 전화를 설치해 서해 평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을 관장하는 남북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