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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특검 연장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거부로 헌정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다.

최 수석은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고,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검은 특검법이 도입될 때부터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뤄져 ‘정치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 토로했다

청와대의 거부로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강제 압수수색에 앞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규정에 따라 이를 승낙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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